그러면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으나, 분석가들 이런 잠재적 조치의 심각한 결과에 대해 경고한다”며 “한국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진전을 보이고 있는 양국 간 경제 협력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국과 EU를 참고 모델로 삼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 관련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상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보조금에 준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는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비야디)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추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신청 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실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 입장에 대해, 중국 전문가들은 ‘근거가 없는 수사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 우슈오청은 한국 정부의 반보조금 조사 움직임에 대해 중국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스처 선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시장 경쟁을 통해 혁신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올바른 방식보다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악의적인 접근 방식을 따르기로 선택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반보조금 조사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작기 때문에 조사의 전제인 한국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연구원 원장도 “한국 정부가 하려는 일은 미국과 유럽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한 무역 제한(을 참고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될 수 있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시장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수출 지향적 시장이며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중 하나”라며 “한국이 미국과 EU의 일방적 무역 접근 방식을 따른다면 중국과 한국 간의 양자 경제 관계가 흐려질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과 주민의 이익을 손상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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