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0표를 4표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부동산 시장은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돼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15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2829건(계약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지만, 8월 거래(6498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와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정부의 전방위 가계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포인트)를 적용하는 규제다. 2단계 규제에서는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포인트)를 적용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국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도 큰 폭을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둘째 주(지난 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했다. 전주(-0.02%)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는 지난 11월 셋째 주 당시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4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0.01%→0.00%) 및 서울(0.04%→0.02%)이 지난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줄어들면서 하락을 주도했다. 서울은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0.11%) 이후 계속 상승폭이 줄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과 입주 경기 전망도 꽁꽁 얼어 붙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한 달 전(101.9)보다 11.3p(포인트) 하락한 90.6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108.8에서 83.4로, 25.4p 급락했다.

분양·입주전망지수는 연구원이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산출된다. 기준점(100)을 밑돌면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주택 공급 대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책이 연속성이 흔들리고, 주택 공급,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거래고 줄고, 관망세가 더 깊어질 것”이라며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가 위축되며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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