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했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건, 발급금액은 48조9000억원이며, 그 중 통신판매업의 발급건수는 14억4000만건, 발급금액은 45조9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의무업종들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세 매입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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