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노선 개통으로 도심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서북권 경제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의 특성상 개발 여건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지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최초로 도입해 ‘창조산업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는 기존 사전협상제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기여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인 새로운 제도다.

기존 사전협상제도는 공공·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개발방식이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를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이와 달리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은 대상지를 강북권 8개 자치구(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구)의 5000㎡ 이상 유휴부지로 한정해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 사전협상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 완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에서는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일자리 시설의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50%로 완화되고, 일자리 시설 비율이 70% 이상이면 공공기여율이 기존 60%에서 30%로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건축혁신 디자인 적용, 탄소제로 건축물,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에는 상한 용적률도 추가 제공된다.

시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기업 유치 조건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를 적용 매각하고, 민간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대상지를 개발(화이트사이트)한다. 대상지 주변은 상암DMC 등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업, 홍익대학교 등 유수의 대학이 5㎞ 근거리에 밀집해 있어 창조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로 꼽힌다.

여기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는 ‘대규모 XR스튜디오’ 등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간과 고가의 범용성 장비 구입 등에 재투자한다.

이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매각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33년 창조타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구 국립보건원 부지에 양질의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기여를 창조기업 활동 필요 시설에 재투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강북 지역을 일자리 중심의 신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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